외국인 주주에게 돌아가는 배당금과 정부의 정책

배당금에 관심이 많은 사람 중 한 명으로서 좀 슬프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한 기사를 읽게 되어 스크랩 해 보았다.

배당금 사상 최대..외국인 9兆 받아갔다 (조선경제)

[기사 발췌]

2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유가증권·코스닥시장에서 12월 결산법인 1032곳이 외국인에게 지급한 배당금은 사상 최대치인 8조7923억원에 달했다. 2012년(4조662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수준으로 늘었다. 외국인 주주들의 몫은 전체 배당금의 41%로, 작년 말 기준 외국인의 국내 주식 보유 비중(31.2%)보다도 컸다. 외국인 주주들이 배당 인심이 후한 주식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 대표적 고배당주로 꼽히는 통신 3사 주식들은 모두 외국인 지분이 40% 이상으로, 투자 한도(49%)에 가깝게 지분을 늘린 상태다.

외국인에게 배당금을 주는 총 액수가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경상수지때문인 것 같다. 경상수지는 수출입 및 임금/이자/배당, 여행/서비스 등을 모두 합친 수치라고 하며 기사에 따르면 경제 성적표로 작용할 수 있는 것 같다.

최근 경상수지가 많이 감소했는데 기사에 따르면 외국인 배당금이 발목을 잡았다고 한다. 9조원이라니 하루에 100만원씩 써도 20000년 넘게 쓸수있는 돈이다.  외국인이 배당금을 많이 받아갔다고 하면 우리나라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 같고 아무래도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들게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냥 받아가는게 아니고 우리나라 투자 후 대가로 받아가는 돈 아닌가? 난 중국원양자원같은 회사에 투자하고 주식수 늘리면 또 사주고 해서 흘러간 우리나라 돈이 훨씬 아깝게 느껴진다. 내 돈이 작지만 중원 사장의 재산 불리기에 도움을 줬다고 생각하면 배가 아파온다.

배당금 규모가 늘어난 이유로는 외국인 주주들의 투자금이 늘어나기도 했고 회사가 잘되어서 배당율이 높아져서라고 하는데 내가 보기엔 둘 다 우리나라에 좋은일 아닌가 싶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가능성을 믿는다는 것이고 회사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니까. 우리는 왜 정작 우리나라 주식을 사지 않는걸까?

[기사 발췌]

"지난 1992년 한국이 주식시장을 개방한 이후 지난 7월 초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주식 순매수 규모는 77조원에 달한다"면서 "하지만 같은 기간 외국인은 배당으로만 76조원 넘게 받아가 본전은 찾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이 배당만으로 투자금의 본전을 뽑았다고 하는데 그건 우리에게도 있는 기회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든다.

[기사 발췌]

올해 외국인 주주들이 받아간 배당금 규모가 사상 최대치로 늘긴 했지만, 향후 배당금 증가 속도엔 제동이 걸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부가 각종 배당 장려책을 폐지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일 2014년 말에 3년 시한으로 도입한 배당소득 증대 세제(고배당하면 배당소득세율 인하)는 폐지하고, 기업소득 환류 세제(기업이 현금 쌓아두면 추가 세금 부과)는 '투자·상생협력촉진 세제'로 바꾸면서 배당을 법인세 공제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두 가지 세제 혜택은 지난 3년간 코스피 상장 기업의 현금 배당 규모를 11조원대에서 20조원대까지 끌어올린 원동력이었다. 하지만 이렇게 기업들에 세제 혜택을 주어 배당을 촉진하면 가계소득도 증가할 것이란 기대가 있었지만 그런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고, 정부는 결국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 문단의 목적이 뭔지 모르겠다. 정부에서 배당 장려책을 폐지해서 앞으로 외국인 주주들이 받아갈 배당금 증가 속도에 제동이 걸릴거니까 좋다! 다행이다! 라는 소리일까? 아니면 이런식으로 배당소득 증대 세제를 폐지하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것일까.

 배당을 촉진하면 가계소득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배당금의 41%가 외국인 주주에게 돌아갔다고 하니 분명 나머지 59%는 우리나라 주주가 받았을 텐데 그 배당금들은 왜 가계소득 증가에 영향을 주지 못한것일까. 우리나라의 좋은회사 주식을 갖고있는 서민이 거의 없기때문일 것이다. 분명 몇 년 전엔 삼성전자 주식이 100만원 밑이었는데 온 국민이 한 주씩만 들고있었어도 지금 살림에 꽤 보탬이 되었을텐데. 우리는 주식에 너무 무지하고 우리나라는 국민에게 그런 교육을 시켜주지 않는 것 같다.

배당을 통해 가계소득 증대를 노렸다면 정책 시행 전에 대주주를 제외한 우리 국민 (속칭 개미들) 이 얼마나 주식을 갖고있고 이로 인해 얼마만큼의 소득이 돌아갈 것인지 대충 계산해 봤을 법도 한데 국민이 주식시장에 많이 유입되도록 하는 노력 (주식에 투자하는 돈 만큼은 세금혜택을 준다거나) 은 별로 하지 않으면서 배당금만 올리도록 한 것 아닌가 싶기도 하다.

배당소득 증대 세제를 폐지한다고 해서 기업이 꼭 배당을 줄일거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지만 안 좋은 경우를 상상해보면 결국 이런식으로 배당성향에 영향을 주고 기업이 배당을 줄이고 투자 매력이 줄어들고 주식시장에서 투자금이 빠져나가고 결국 기업에 투자되는 현금흐름이 줄어들고 또 기업의 배당이 줄어들고 의 악순환과 함께 박스피를 못 벗어나게 되는 것 아닐까 우려된다.

우리나라가 좀 더 살기 좋고 합리적인 나라가 되길 바란다.

내가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이 좀 더 균형잡인 시선을 가진 사람이 되길 바란다.

사족 1.  다른 기사를 참고하니 외국인 배당금 뿐만 아니라 사드의 여파로 중국인 관광객이 감소한 것도 서비스 수지 적자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사족 2. 이 글의 목적이 배당소득 증대 세제 폐지나 기업소득 환류 세제를 법인세 공제 대상에서 빼기로 한다는 것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기하려는 것은 아니다. 

사족 3. 일반 국민 중 한 명의 입장으로 그저 기사를 보고 떠올랐던 생각들을 끄적거린 것이니 이 글을 보고 너무 심기 불편하지 않길.

이 그래프는 왜 들어갔을까. 이 그래프를 본 내 느낌은 우리나라 배당율이 높아졌다는데도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니 이렇게 낮구나. 근데 외국인 주주에게 돌아간 배당금 추이는 늘어나는구나. 최근 5년간 시가배당률 추이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은데 배당율이 높아졌다고 했으니 주가도 많이 높아졌다는 걸까 정도이다.